많은 분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를 궁금해하십니다.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 달리,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되었거나 잠이 든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혹은 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즉,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방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이 죄가 성립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의 예에 준하여 처벌받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주로 술자리 이후나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 1
  기억의 불완전성: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CCTV의 부재: 추행이 일어난 구체적인 장소는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아, 전후 사정만을 통해 진실을 유추해야 합니다.
• 3
  피해자 진술 중심의 수사: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별다른 물증 없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에서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 기록, 이동 경로, 주변인 증언 등 간접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기억이 안 나니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태도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대방에게 성급히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점을 미리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했던 실언은 나중에 법정에서 뒤집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수사 기관이 편향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도록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철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한 대응만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